세금 AX 감시 센터
여러분이 세금 낭비라 생각하는 것을 제보해주세요! AI 연구소 보좌관이 제보된 내용에 대해 세금 누수 현황과 예산 절감을 직접 찾아내고,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로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세금 낭비를 제보해주세요
세금 낭비 AI 연구소 보좌관 측정서
제보자: 익명지자체·공공기관 '메타버스 가상 청사' 유행성 구축 후 폐기
“왜 국민이 찾지도 않는 가상 청사 3D 그래픽을 기관마다 수억 원씩 들여 중복 개발하고 서버비만 축내고 있는가?”
AI가 추정한 연간 절감 가능액
2억 5,000만 원 ~ 7억 원
확인된 낭비액이나 이미 절감한 금액이 아닌 AI의 추정입니다.
AI 보좌관 분석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민원 수요와 이용률 검증 없이 기관별 홍보성 3D 공간을 중복 구축하고 저이용 서비스의 종료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핵심 낭비 원인입니다. 이미 지출한 개발비는 회수 가능한 절감액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불필요한 운영을 종료한 뒤 기존 웹·모바일 민원 채널로 통합할 때의 연간 순절감액을 추정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 목록만으로는 기관별 지출액이나 접속자 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새는 원인
- 제보상 유행에 따른 구축 경쟁으로 실제 이용 수요와 기존 민원 채널 대비 편익 검증이 부족했을 가능성
- 공동 활용이나 기존 웹사이트 개선보다 기관별 독자 개발을 선택해 유사 기능과 콘텐츠에 중복 투자
- 이용률·민원 처리 실적에 따른 축소 및 종료 기준 부재로 저이용 서비스의 서버·유지관리 비용 지속
- 초기 구축 성과에 집중하고 운영비와 서비스 종료 비용을 포함한 총소유비용 검토가 부족했을 가능성
예산 절감 계산 근거
제보의 '전국 지자체·기관 합산 수백억 원대 개발비'에서 최소 규모인 100억 원을 계산 기준으로 삼되, 매몰 개발비 자체는 절감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공 목록의 '재정경제부_공공기관 지정현황', '재정경제부_공공기관 일반현황'은 조사 대상 식별에, '한국언론진흥재단_뉴스빅데이터_메타데이터_메타버스'와 '가상세계와 현실의 만남, 메타버스 속으로 - K-공감'은 사업 추진 배경 확인에 참고할 자료이나, 목록만으로 사업비·운영비·저이용 실태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기준 개발비의 5~10%, 대안 비용을 차감한 순절감률을 운영비의 50~70%로 가정하면 연간 100억 원×5%×50%=2억 5천만 원에서 100억 원×10%×70%=7억 원입니다.
추정에 사용한 가정 · 확인할 사항
- 가정: 제보의 합산 개발비 규모가 사실이라는 조건에서 최소 기준액 100억 원을 사용하며, 이는 확인된 결산액이 아니다.
- 가정: 해당 사업들의 연간 서버·유지관리 운영비는 기준 개발비의 5~10%이며, 실제 계약 단가나 공공부문 실측 비율이 아닌 추정용 범위이다.
- 가정: 저이용 독립 플랫폼 종료와 기존 웹사이트·모바일 웹 통합 또는 필요한 행사 기간만 경량 플랫폼을 임대하면, 대안 운영비를 차감하고 기존 연간 운영비의 50~70%를 줄일 수 있다.
- 가정: 추정치는 전환 완료 후 정상 운영 연도의 순절감액이다. 첫해에는 계약 해지, 데이터 이관, 웹 개선 등 일회성 전환 비용 때문에 절감액이 줄어들 수 있다.
- 가정: 상한은 전국 실제 절감 가능액의 확정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 개발비 기준액에 합리적인 운영비·절감률 가정을 적용한 시나리오 상한이다.
시민이 제안한 해결 방안
기존 웹사이트 고도화, ZEP 등 검증된 경량 플랫폼 단기 임대 또는 모바일 웹 기반 민원 채널 활용.
실제 근거 자료 · 원문 링크
아래는 관련 공식 자료입니다. 링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보의 낭비나 위법, AI 절감액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AI 분석은 공식 감사 결과가 아닙니다.
공식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령
현재 표시할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보와 관련해 찾아본 데이터 목록입니다. 원자료의 기간·범위·갱신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정경제부_공공기관 지정현황재정경제부 · www.data.go.kr
- 재정경제부_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재정경제부 · www.data.go.kr
- 재정경제부_공공기관 일반현황재정경제부 · www.data.go.kr
- 충청남도_공공기관 현황충청남도 · www.data.go.kr
- 한국언론진흥재단_뉴스빅데이터_메타데이터_메타버스한국언론진흥재단 · www.data.go.kr
- 인천광역시 서해구_메타버스인천광역시 서해구 · www.data.go.kr
- 한국원자력환경공단_메타버스 고준위방폐장 영상한국원자력환경공단 · www.data.go.kr
- 인천광역시 서해구_메타버스 홍보영상인천광역시 서해구 · www.data.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_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현황한국보건산업진흥원 · www.data.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요양기관 개설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 www.data.go.kr
예산·계약 공고
해당 제보 사업의 예산서·계약 공고 원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액과 계약금액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