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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공청회

우리의 세금을 지키는 공청회, 지금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세금 AX 감시 센터에 제보된 내용과 AI 연구소 보좌관의 분석을 이곳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세금 낭비를 줄일 해결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제보 내용은 시민의 문제 제기이며, AI 분석은 공식 감사 결과가 아닙니다.

연구소가 주목하는 세금 낭비 제보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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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보 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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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민 제보이강민 AI 연구소 명예 연구원행정안전부조달청

깨진 보도블록은 그대로 두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공사를 멈춰주세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아직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로 까는 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다음 해 예산이 깎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급하지 않은 공사로 남은 예산을 써버리는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2022년에는 전주시장이 연말의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작 고쳐야 할 곳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깨지거나 솟아올라 걸려 넘어지기 쉬운 보도블록, 휠체어와 유모차가 지나가기 어려운 울퉁불퉁한 길은 민원을 넣어도 오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쓰기 쉬운 곳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제안한 해결 방안 · 1. 상태 기반 교체: 설치 연도나 남은 예산이 아니라 실제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교체 순서를 정합니다. 2. AI 보도 점검: 순찰 차량이나 시민이 찍은 사진을 AI가 분석해 파손된 구간을 찾아내고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3. 교체 사유 공개: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해당 구간의 설치 연도, 교체 사유, 공사비를 현장 안내판과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4. 예산 제도 개선: 아껴서 남긴 예산 때문에 다음 해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하여 연말에 몰아 쓰는 원인을 없앱니다.

AI 보좌관 분석

제보는 연말 예산 소진을 위한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와 위험 구간 보수 지연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다만 제공 자료로는 해당 공사의 필요성, 연말 집중 집행 원인, 낭비 규모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태 기반 보수와 교체 사유 공개는 검토할 만하지만, 사업별 예산·계약·현장 상태 자료가 없어 연간 절감액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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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홍보

시민 제보반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17기 이예진 AI 연구소 명예 연구원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종이 및 인쇄물 기반 공공 홍보물/가이드북 관성적 발행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책자 형태의 정책 가이드북이나 홍보 브로슈어를 대량 인쇄하지만, 수거되거나 버려져 세금이 낭비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함.

시민이 제안한 해결 방안 · 디지털 QR 기반 가이드북 전환, AI 모바일 대화형 챗봇 형태의 공공 안내 서비스 통합으로 인쇄 예산 대폭 절감.

AI 보좌관 분석

제보는 정책 가이드북·홍보물의 과잉 인쇄와 미사용 폐기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다만 제공 자료로는 실제 인쇄량, 폐기량, 해당 사업의 지출을 확인할 수 없어 낭비를 입증하거나 연간 절감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R 기반 안내와 AI 챗봇은 검토 가능한 대안이지만, 디지털 구축·운영비와 종이 안내가 필요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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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운영

시민 제보박세현 AI 연구소 명예 연구원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

정부·지자체 행정정보 시스템 중복 구축 및 유지관리 예산 점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 안내 및 행정정보 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로 유사한 기능의 홈페이지와 정보 안내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할 경우 개발비, 유지관리비, 정보 갱신 비용이 중복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청년 취업, 교육, 복지 등의 지원사업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은 행정정보의 분산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만 개별 시스템의 실제 중복 여부나 예산 낭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업의 예산과 기능을 비교하여 불필요한 중복 지출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보합니다.

시민이 제안한 해결 방안 ·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사 행정정보 시스템의 기능과 구축·유지관리 예산을 조사해 중복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정부24와 공공데이터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기존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AI를 활용해 기관별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검색하고,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마감일을 쉽게 안내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시스템 통합에 따른 예상 절감액과 실제 절감액을 구분하여 공개하고,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정확성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AI 보좌관 분석

제보는 확정된 예산 낭비가 아니라 유사 행정정보 시스템의 중복 지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 요청입니다. 정보가 여러 홈페이지에 분산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능이나 비용의 중복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개별 시스템의 예산·계약·기능 원문이 없어 낭비 여부와 연간 절감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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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시민 제보반크 AI 연구소 명예 연구원관련 부처 미확인

비의료인 불법 개설 사무장 병원의 과잉 진료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 면허를 빌려 개설된 사무장 병원이 환자 유치 브로커와 결탁해 과잉 진료와 허위 입원을 유도하며 수천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합니다.

시민이 제안한 해결 방안 ·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 흐름망, 의료기관 개설자 빅데이터, 진료 청구 패턴을 결합한 AI 수사의뢰 시스템을 가동해 의심 기관을 조기 적발합니다.

AI 보좌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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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시민 제보반크 AI 연구소 명예 연구원관련 부처 미확인

비급여 미끼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 동반 허위 청구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무차별 도수치료나 영양주사를 권유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 진료 항목까지 끼워 넣어 건보 재정을 갉아먹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해결 방안 ·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시스템에 머신러닝 이상 탐지 알고리즘을 도입해 비정상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청구 비율이 높은 병의원을 자동 추출해 기획 현지조사를 단행합니다.

AI 보좌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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