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X 대전환 국민 연구소
연구소 소개반크 소개

전 세계적인 AI 대전환의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지구촌 AI 문명의 설계자로 당당히 나서야 하며, 그 담대한 시작은 바로 이곳 한국, 우리 국민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공무원이 보지 못하는 진짜 문제는,
국민의 일상 현장에 있습니다

부처 칸막이에 갇힌 데이터, 빅테크에 왜곡된 역사·문화 주권, 예산 누수와 재난 사각지대까지. 국민의 날카로운 질문을 19개 부처의 흩어진 공공데이터 결합으로 엮어, AI를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이 국정을 직접 실행하는 민주주의의 무기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AI 정부 조직 혁신의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데이터와 AI 기술을 연결하면 무엇을 바꿀수 있을지 측정해보세요!

질문을 넣으면 AI가 어떤 기관의 어떤 공공데이터를 엮어야 하는지, 기관별 기여도와 해결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실제 AI 분석이며 수십 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을 넣어보세요
예시를 눌러 담기
결과 리포트범부처 해결 측정서예시

“왜 저 병원은 효능도 검증 안 된 약을 다른 질환 코드로 둔갑시켜 계속 처방하는가?”

범부처 데이터와 AI를 연결하면 해결 가능성 55%

허가된 효능·효과와 진단·처방·청구 자료를 연결하면, 특정 질환 코드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약물 처방 등 점검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사항 외 사용이 곧 효능 미검증이나 부당청구를 뜻하지는 않으며, 공개자료만으로 특정 병원의 진단코드 조작이나 반복 처방의 동기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별 데이터 기여도
  • 보건복지부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 통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공유서비스 표본연구DB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공유서비스 맞춤형연구DB — 접근이 허용된 청구자료에서 진단과 약제 사용의 조합을 분석하고, 유사 환자군과 비교해 점검이 필요한 처방·청구 패턴을 선별합니다. 승인된 연구 범위에서 환자의 진료 이력과 동반질환을 분석해 코드 차이가 실제 질환 변화나 환자 특성으로 설명되는지 평가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35%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성 서한 — 약물별 허가 효능·효과, 용법·용량과 안전성 정보를 처방 패턴에 대조해 허가사항과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AI 기술 · 자연어처리를 통한 의약품 허가사항 구조화, 약품코드·성분코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매핑, 환자 특성을 보정한 처방·청구 이상탐지, 반복 처방과 진단코드 변경의 시계열 분석, 근거 문서를 제시하는 설명 가능한 AI

넘어야 할 장벽
  • 환자표본자료와 연구DB는 접근·이용 조건이 있는 자료이며, 특정 병원을 조사할 수 있는 식별정보와 상세자료가 공개되어 있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 진료·처방 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기관 간 개인 단위 결합에는 적법한 처리 근거, 가명처리, 결합 절차와 이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기반 자료는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독립된 증거로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청구 진단코드는 실제 처방 목적을 완전히 설명하지 않으며, 비급여 처방과 의무기록의 임상적 판단은 청구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효능 부재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고, 최신 임상 근거와 허가초과 사용 관련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특정 병원의 고의적 코드 변경이나 부당청구를 확정하려면 적법하게 확보한 의무기록, 청구 내역과 전문적 심사·현지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 AX 공청회에서 국민의견 보기
AI로 혁신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 AI를 적용해 혁신을 만들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세요!

실시간 반영 · 총 97건

최신 AI 아이디어

아이디어 모두 보기 →
  • 행정안전부

    정부 지원금이나 장학금, 각종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이미 다른 기관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소득증명서처럼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데도 신청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직접 찾아보고,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행정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어떤 정보는 기관 간 연계로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24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AI 행정서류 사전 점검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사용자가 신청하려는 행정서비스를 선택하면 AI가 해당 서비스의 제출서류 목록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연계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정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청년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AI가 신청 조건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분석하여 주민등록정보나 소득 관련 자료 중 기관 간 연계가 가능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발급 방법, 신청 기한을 한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여기에 서류의 유효기간이나 누락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기능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신청자가 서류를 잘못 제출해 다시 발급받거나, 서류 부족으로 신청이 반려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정보 제공 범위와 목적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필요한 정보를 연계해야 합니다. AI는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누락 가능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으며, 최종적인 신청 자격 판단은 공식 기준과 담당 기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행정서비스에 적용하기보다는 청년 지원사업이나 장학금처럼 여러 증빙서류가 필요한 분야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시민들은 불필요한 서류 발급에 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반복적인 서류 확인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자 최은하공감 0
  • 보건복지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디지털 동행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음성만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복잡한 행정 용어와 절차를 쉬운 말로 바꿔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시간 다국어 번역 기능을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 김민공감 3
  • 법제처

    반복, 오류, 충돌하는 법률이나 실효성이 낮은 법령을 AI가 찾아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자 익명공감 1
  • 재외동포청

    캐나다에서 유학하며 가장 답답했던 건 비자 연장 때마다 한국 서류를 일일이 떼서 번역·공증하고, 제대로 낸 게 맞는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아날로그식 절차였다. 양국 간 행정 데이터가 끊겨 있다 보니 유학생 개인이 모든 서류 검증과 행정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중심이 되어 한-캐 공공기관의 행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AI 유학생 행정 에이전트’를 구축한다면 어떨까 하는 가설을 세워보았다. 재외동포청의 기존 디지털 민원 시스템과 캐나다 이민부(IRCC) 포털을 연동해, 비자 신청 전 AI가 최신 이민 규정에 맞춰 내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는 없는지 먼저 점검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공신력 있는 디지털 진위 인증까지 자동 부여된다면, 유학생은 불필요한 공증 비용과 심리적 불안을 덜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재외동포청이 해외에 나간 청년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든든한 디지털 울타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안자 서규원공감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왜 AI 에이전트는 편리함만큼 신뢰받지 못하는가?

    제안자 익명공감 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복지서비스 안내·신청 요건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정부24·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사업·지원기관·신청 절차 데이터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하며, 장애 유형이나 정보 접근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맨틱 임베딩과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된 복지정보를 통합 검색하고, 쉬운 글·음성·화면낭독기 호환 안내를 제공하는 AI 복지행정 길잡이를 제안합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과 접근성 요구를 선택하면 관련 복지서비스, 신청 조건, 준비 서류, 공식 신청 경로를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방문 상담 및 담당 기관으로 연결합니다. 다만 실제 데이터 연계 가능 여부와 최신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처리하며, 신청 자격의 최종 판단은 담당 기관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정보 탐색 시간과 신청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안자 김보현공감 1
대통령
대통령 소속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
국무총리
국무총리 직속
처 (6)
위원회 (5)
부 (19) · 청 (19)
지방자치단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