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AX 공청회
국민이 직접 던진 정책 질문에 AI 보좌관이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고, 시민들이 그 아래 토론 의견을 남기는 자리입니다. 각 질문에는 누구나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공감이 모인 AI 아이디어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AI 보좌관이 진단한 국민 정책
정책 실현 측정에서 국민이 직접 물은 질문 47건AI 보좌관이 실현 가능성을 측정해 저장된 질문을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기관별 데이터 기여도와 필요한 준비까지 전체 측정 내용이 펼쳐집니다.
- 82/100제안자 AX 참여자
출국 안내는 외교부·재외공관, 정부24와 개별 절차 담당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목적지·출국 목적·체류기간에 따라 필요한 절차도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와 민원 정보를 연결해 원문 링크가 있는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면 탐색 시간과 오문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이용자 실험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제시된 검색 결과만으로는 비자 요건과 서류 발급 절차까지 완성할 수 없어 추가 공식 안내 연결이 필요합니다.
AI 실현 가능성 82%연결 기관 외교부 · 행정안전부 · 병무청참여 기록을 불러오는 중…
- 78/100제안자 황혜림
절차마다 체불 사실의 확인, 대지급금 지급, 소송지원 심사의 목적과 법적 요건이 다르고 기관 간 증빙 재사용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반복 입증이 발생합니다. 기존 행정자료를 연결하면 지급 요건 사전 점검과 신청서 초안 작성은 가능하지만, 체불액 확정과 지급·소송지원 결정은 담당자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개인별 구제 서비스는 가명정보 결합만으로 구현할 수 없으며, 식별정보 연계와 기관 간 제공에 관한 적법한 근거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AI 실현 가능성 78%연결 기관 고용노동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국세청참여 기록을 불러오는 중…
- 58/100제안자 김예진
AI는 반복 신고, 위협·접근의 지속, 보호조치 위반 등 위험 신호를 분석해 담당자의 조기 개입 판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통계만으로는 개인별 위험을 판단할 수 없으며, 비공개 신고·상담·보호관찰 기록의 적법한 연계와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는 운영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AI 실현 가능성 58%연결 기관 경찰청 · 성평등가족부 · 법무부참여 기록을 불러오는 중…
- 43/100제안자 익명
반복 신고가 사건별로 분리되고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나뉘어 처리되면, 관계 전체에서 누적되는 위협과 폭력의 심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공개 통계는 대응의 사각지대 분석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일 피해자의 반복 신고와 보호조치 이행을 연결할 사건 단위 기록이 아니므로 위험 미인지의 원인을 직접 입증하거나 개인별 위험을 판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AI 활용의 핵심은 합법적으로 확보한 기록에서 누적 위험 신호를 찾아 담당자의 재검토를 지원하는 것이며, 데이터 결합만으로 현장 대응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AI 실현 가능성 43%연결 기관 경찰청 · 성평등가족부 · 법무부참여 기록을 불러오는 중…
- 42/100제안자 영이
자활센터 정책의 수혜자가 자활 당사자뿐이라는 전제와 실제 홍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사업 지침·통계·홍보 관련 문서를 연결하면 정책 대상과 홍보 표현의 차이는 분석할 수 있지만, 특정 방식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나 간접 수혜의 범위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I 실현 가능성 42%연결 기관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국가데이터처참여 기록을 불러오는 중…
공감이 모인 아이디어
- 1공감 14행정안전부
AI 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때,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이 사실상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책임 있는 인간이 “NO”라고 했을 때 실제 결과를 멈추거나 바꿀 수 있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제안합니다. 정부의 AI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이 최종 승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AI가 이미 다른 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했거나, 권한을 사용했거나, 여러 후속 절차를 자동으로 시작했다면 사람이 중단을 명령해도 실제 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영향 AI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다음 5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결과를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은 어디인가? 2. 그 지점에서 실제로 중단·보류·방향 변경을 명령할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3. 그 사람에게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증거가 있는가? 4. 중단 지시가 관련 AI, 시스템, 권한, 데이터 흐름과 후속 절차까지 실제로 전파되는가? 5.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rollback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검토 없이 자동으로 재개되지 않는가? 처음부터 새로운 인증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행정 업무 1건을 선택해 약 15분 동안 초기 점검을 하고, 결과를 YES / NO / 불명확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지, 의료, 허가, 조달, 위험평가, 민원배정, 재난대응 등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AI 행정 분야에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AI의 결정이나 행동이 사실상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책임 있는 인간의 NO가 아직 실제 결과를 바꿀 수 있는가?” 이 접근은 독립 연구 프로젝트 LUMINA-30에서 연구·실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s://lumina-30.github.io/lumina-30-overview/tools/irreversibility-boundary-casebook/en/current/L30_Irreversibility_Boundary_Atlas_EN.html
제안자 익명 - 2공감 10국토교통부
공개된 버스 노선·정류장 정보와 지자체·운수업체의 공식 우회 공지를 연결해, 버스에 타기 전에 운행 변경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저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우회 운행 사실을 탑승한 뒤에야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이 바뀌거나 정류장 전광판이 고장 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경험도 있어, 필요한 정보를 더 일찍 확인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AI가 공식 우회 공지에서 노선번호, 미정차 정류장, 적용 기간을 추출하고 노선·정류장 정보와 연결하도록 합니다. 이용자가 선택한 노선이나 정류장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원문 링크와 함께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공지가 수정되거나 종료되면 이를 반영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필요’로 표시하도록 제안합니다. 우선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제공 범위와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사람이 검토한 공지와 비교해 AI가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는지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용자가 탑승 전에 변경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지자체, 운수업체가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연계 방안을 협의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전광판 장애·수리 정보 연계는 후속 과제로 검토하고, 먼저 공식 우회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의 불필요한 대기와 이동 불편을 줄였으면 합니다
제안자 익명 - 3공감 9행정안전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취업·교육·주거·복지 지원사업 데이터를 연결해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AI 행정길잡이'를 제안합니다. 현재 지원사업 정보는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공공기관별 공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시민이 신청 자격과 기간, 제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의 지원사업 관련 데이터와 정부24의 혜택 안내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공고를 연계하고, AI가 자연어 질문에 맞춰 관련 지원사업을 찾아주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취업 준비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면 AI가 신청 조건, 접수 기간, 제출 서류와 공식 신청 링크를 함께 안내합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정보 갱신일과 출처를 표시하고, 신청 자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의 확인을 안내해 잘못된 정보 제공을 방지합니다.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활용해 중복 개발을 최소화하고, 우선 청년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검증해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을 줄이며, 공무원의 반복적인 안내 업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자 박세현 - 4공감 7식품의약품안전처해결 가능성 52%· 시민이 직접
왜 식품의 소비기한과 유통·폐기 정보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식품 폐기와 자원 낭비를 줄이기 어려운가?
제안자 익명 - 5공감 5해양수산부
시민 참여형 해양·극지 생태계 모니터링 및 AI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양 쓰레기 등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과제이지만, 개별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모니터링만으로는 일상 구석구석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발견한 해양 쓰레기나 생태계 변화 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AI가 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지자체 환경부서 및 환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주는 ‘시민 과학자 기반 AX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브리프를 만들고, 국제 환경 협력 기구와 공유하는 글로벌 확장 모델 구상. 이를 통한 기대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정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 순찰에 의존하던 해양 모니터링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신속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직접 생태 모니터링 주체로 참여하여 환경 정책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적으로도 영향이 커질 것 입니다. AI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기후·생태 해결 사례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AX 외교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해양수도 부산을 필두로 하여 외교에 좋은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부산에 거주하는 청소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각해왔던 이 방안들을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자 반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17기 이예진